[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줄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수요와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를 가져온다. 세입 기반이 악화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 재정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 262만명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654만명에서 2065년 18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이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2.8%에서 42.5%까지 상승하게 된다.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란 뜻이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고령화가 성장의 주된 제약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나라를 크게 웃도는 노동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 고용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HSBC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HSBC는 한국 경제가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과 달리 국영기업 민영화에 성공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확대된 것에 주목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이 뒤떨어지고 생산성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OECD가 올해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지난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9.7%까지 떨어졌다. 이 비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이 대기업 정규직 직원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인구 대부분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OECD 등은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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