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이 명시되면서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명시, 만성기 및 아급성기적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할 수 있으며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 및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법이 규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는 의료기관이다.

2002년까지는 전국에 5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1232개 기관(현재는 1265개)이 생겨 10여년만에 20배 이상 늘었다. 국내 개설 의료기관 수가 2600여 개인데 이중 요양병원이 1265개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국내의료기관의 절방을 차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3%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에서 요양병원 현황과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5.8%, 종합병원 7,9% 의원 1.8%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21.1%의 증가율을 보여 급증세다. 건당 진료비도 2003년 241,839원에서 2013년 605,055원으로 대폭 상승했며 전체급여비도 2003년 410억 7227만원에서 2013년 2조 4041억 5639만원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역별 요양병원 개성현황을 보면 경기가 252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이 172개 경북 99개, 서울96개, 전남 59개 등이다.

흔히들 알고있는 ‘요양원’ 또는 ‘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재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인력이나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8년부터 크게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 1~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발표한다.

구조부문은 인력현황(의사 및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등), 의료시설(병상당 병실 면적 등), 안전시설, 기타 진료시설 및 필요인력, 의료장비에 대한 기관별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진료부문은 요양병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인 환자의 신체적 기능 등에 대한 일상생활수행능력감퇴환자분율 등 10개 지표를 선정,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한다.

심평원의 지난 2012년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1등급이 112곳(12.0%), 2등급이 184곳(19.6%), 3등급 251곳(26.8%), 4등급 239곳(25.5%), 5등급 123곳(13.1%)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31명(최대 65.1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1.4명(최대 47.1명),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은 1인당 평균 4.6명(최대 15.7명) 물리치료사1인당 평균 환자 수는 82.2명이었다.

한편,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인의 수’는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하고 간호사는 1일 입원하는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한다고 되어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범위내에서 둘 수 잇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5일부터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요양병원에 배포한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에 대한 것으로 벽면과 벽면 사이의 치수(유효 폭)는 1.2ｍ 이상 되도록 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폭 1.2ｍ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의 층간 경사로를 만들어야 하고 바닥의 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설기준은 4월 5일부터 시행됐지만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있지만 저수가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곳이 많다”라며 “잘되는 곳도 있지만 적자를 보는 곳이 많아 시설기준에 못미쳐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