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올해 기업의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1700만톤 늘린다. 지난해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올해 할당량이 재조정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함께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라 당초 2030년 배출전망치 였던 8억5100만톤에서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올해 할당량은 당초 5억2191만톤에서 5억3893만톤으로 1701만톤 증가했다. 증가분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된다.

또 각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조기감축 실적 중, 예비분 범위인 5139만톤 내에서 추가할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국토.농림.환경 등 분야별 관장부처별로 1월 중 업종별 총량 범위내에서 할당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제2차(2018~2020)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른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내 배출권 시장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 등 경영변수에 대해서도 추후 할당에 고려해 줄 방침이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경매 활성화 등을 통한 수급 불균형 선제적 대응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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