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일 내놓은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광물은 아연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의 2.5배인 587만달러에 달했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석탄은 판매단가가 떨어졌음에도 수출액은 전년보다 12.5% 늘어난 1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동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32.0%와 2.3% 증가했다. 유엔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지난해 3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연관 시 석탄·철·철광석 수출 금지’라는 항목을 뒀다.

그러나 당시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이 함께 들어가면서 ‘구멍’을 낳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에서 석탄 등의 광물 수출이 늘어 이런 우려가 현실화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허점을 보강했다.

광물자원공사 이인우 남북자원협력실장은 “유엔의 다자적 제재결의에 대해 중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 광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은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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