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2일 오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창업 기업애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애로, ▷업종별 기업애로 ▷기술개발 기업애로 ▷성장투자 기업애로 ▷판로확대 기업애로 등 총 6개 주제에 걸쳐 기업인의 절절한 사연이 소개됐다.

N사는 “대만의 요구로 해외지사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0만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사를 설리바지 못했다”며 “결국 개인적으로 수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산 산업단지에서는 “최근 입주기업이 약 3000개 증가했음에도 대중교통 증차가 없고 배차간격이 길다”며 “근로자 출퇴근 및 인력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기 위한 2000만~3000만원의 검사비용돠 150일 소요기간이 부담된다(복합소재 단열재 L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보카도를 부재료(7.2%)로 활용해 가공ㆍ판매 수주를 받았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국내농산물 가공요건으로 인해 적기납품이 어렵다(식품가공 M사)”는 등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이에 대해 “규제는 규제자인 정부나 피 규제자인 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낡은 기성복으로 쉽게 변한다”며 “끊임없이 규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정진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3.0이 추구하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규제와 정책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 산단공 상무이사는 “안산 산단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산단 기업은 희망하고 있다”고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과제와 서면으로 받은 기업의견을 모두 추려 향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역별 맞춤규제 발굴ㆍ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 8년간 총 1034건의 규제 애로 건의과제를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