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대기업의 성장이 곧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낙수 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낙수 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간 낙수 효과의 연계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하고 있다. ‘활력 있는 다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50년간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선 성장ㆍ후 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했다”며 “그러나 저성장 장기화로 낙수 효과의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관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차ㆍ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낙수 효과의 파급력은 약화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통계를 분석한 이병기(2012), 박상용ㆍ신현안ㆍ홍은주(2013), 이종욱ㆍ오승현(2014)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성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분석 범위를 대기업ㆍ1차ㆍ2차ㆍ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면(표한형, 2016) 그 파급 효과는 현저히 약화됐다.

거시적 통계분석에서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중소기업의 영향력보다 작거나 상호 간 동조화 현상이 사라졌다. 산업단위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산업연관분석이 가장 적절하지만, 작성된 지 2~3년에 불과해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경제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중소기업(9.7)이 대기업(5.5)을 압도하고 있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김근수(2014)의 연구 역시 낙수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의 실적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한 비교분석 결과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관계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순환변동치와 중소기업 순환변동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인과관계가 사라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