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 대응 나서나

-민간 차원 대북 선제타격 거론 -美 전략무기 확대 협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북한 도발에 대한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적극적인 군사대응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아주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에 이어 스커드 ER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ㆍ위협을 지속하자 강경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이 스커드 ER 발사와 관련해 주일미군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 내 대북강경론도 한층 더 힘을 얻을 전망이다.

북한의 스커드 ER이 발사되던 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2기 등이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에 실려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이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미국이 이르면 이달 중 내올 새로운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외교와 경제, 그리고 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와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 등 ‘투트랙’ 전략으로 짜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선제타격론은 미국 내 조야에서 심심치않게 거론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선제타격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간 차원에서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미 안보전문 민간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 소속 대북 전문가 심 택 선임분석가는 최근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등을 활용한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선제타격이 검토됐지만 북한 최고지도부와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듯이 현실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처음 배치한 이래 1960년에는 최대 950기에 달하기도 했지만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철수했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에 전략무기 투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8일 차관보급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 위협 상황을 평가한 뒤, 한미 연합훈련 기간 미 전략무기 확대 투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