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외교ㆍ안전 분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북한 핵 개발이 국가 안보 최대 위협요소로 커진 만큼 내년 국방예산 지침은 이를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와 별개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역점을 둔다. 또 지구촌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국제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 대비체계도 갖춘다.

급식, 피복, 의료서비스 등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병영문화 혁신과 독서카페 보급을 통한 인성함양교육으로 병영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경색 국면과 관계없이 북한인권, 탈북자 정착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사업에도 중점을 둔다. 또 공적원조사업(ODA) 예산 확대를 통해 개도국 빈곤 퇴치 등 국제사회 기여는 물론, 우리 기업ㆍ인력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언제 닥칠 지 모를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이뤄진다. 지난해 경주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신종 가축전염병, 대형화재, 싱크홀 등 위협요소에 대한 예방투자를 강화하고, 산업재해ㆍ생활화학 제품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사업 지원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인프라를 늘려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처간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안전교부세ㆍ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지원해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이번 예산지침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초치안에도 무게를 뒀다. 우선 과학ㆍ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려 성폭력ㆍ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활용, 사회적 약자의 소송 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해 일대에서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후함정을 개선하고, 단속 장비도 늘려갈 계획이다. 다만 신규 장비의 도입보다는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비ㆍ시설의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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