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우조선 구조조정, 국민경제 차원 불가피한 선택”

-“구조조정, 불피요한 세금 낭비 없어야” -”세월호 후속조치 철저하고 신속하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대우조선해양 신규자금 수혈 결정 등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이번 방안은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미 마련한 대책들,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이와 함께 세월호 인양작업과 관련해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돼 다행”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남아있는 인양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아울러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에 직면한 인구위기와 관련,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새로 출범한 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책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ㆍ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물론 경제ㆍ노동ㆍ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