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일명 ‘아키에 스캔들’)이 결국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스캔들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더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는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다카마쓰(高松) 시의 한 남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앞으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것이지만, 모리토모 학원과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연루와 정부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받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건물에 교부되는 국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정부에 건설비 23억8400만엔(약 239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600만엔(약 5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각각 7억5600만엔(약 75억원), 15억5520만엔(약 156억원)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 소환돼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엔(약 1004만원)을 기부받았다”며 폭탄 발언을 했지만 3종의 계약서를 다른 액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형사 소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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