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투기 억제에 효과 상환능력 고려한 대출로 가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는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묻지마 대출’ 식으로 진행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우는 등 폐해가 상당했기에 대출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홍종학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은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 입장은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로 가야 한다는 것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대출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무작정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게 문제가 돼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또 중ㆍ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마저 집단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대해선 “집단대출이 그렇게 심각하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또한 “집단대출도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윤관석 의원은 “은행들이 지금껏 집단대출을 제공할 때 신용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자격을 강화해서 대출해줘야 한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대출은 결국 악성부채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여러 곳에 (분양을 받는) 투기성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은 “집단대출 거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문제도 이해가 되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있다”며 “지난해 11월 3일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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