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원고 없는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된 첫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한 질의응답으로 집중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도 대다수 두 후보를 향했다. 문ㆍ안 후보는 질문보다는 답변에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문 후보>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최근 방송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말했다(유) = 국정운영을 안 해봐서 하는 말이다.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봤다는 것이다.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의 많은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도록 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식이다. 5차까진 반대, 6차는 찬성하는 데 무슨 얘기냐(유) = 미국도 5차 핵실험까진 가만히 있다가 6차 때 칼빈슨호를 전진 배치했다.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찬성하겠다는 것인가(심)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정확하게 답했다. (사드 배치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중 플레이로 비친다, 심) 심 후보가 제 입장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분명히 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청와대 회의록 공개 용의 없나?(홍) = 그 회의록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에 있다 .지금 정부 손에 있으니 확인해보라.
▶집권하면 국가보안법 폐지하나(홍) = 찬양ㆍ고무 등의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선이 아니고 폐지하겠나, 홍) 방금 답하지 않았느냐.
▶2003년에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라고 요청한 적 없느냐(홍) = 당시 열린우리당이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기무사가 할일이겠느냐.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유) =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 돼 있다, 유)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구시대 유물이라 했다. 왜 폐지를 못하나(심) = 폐지를 반대한 적 없다.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남북관계 다시 풀리고 긴장관계 해소될 때 할 얘기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심지어 12개월로까지 줄이겠다고 한다(유) = 먼 미래 얘기고 제 공약은 18개월이다. 원래 국방개혁이 18개월까지 내려가게 돼 있다.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얘기다, 법엔 안 나온다, 유) 국방개혁법에 권고한 것이다.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 병역도 감축하게 된다. (2022년엔 입영대상자가 전부 군대를 와도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다. 문 후보가 말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안)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찬성한다(유) =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 핵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하자는 것과 다르다, 유) 그건 미국도 반대한다.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유)
▶전원권 씨가 안 후보를 지지하면서 적폐가수로 몰렸다. 이게 옳은 일이냐(안) = 우선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문자폭탄을 보내는 건 옳지 않다.
▶왜 예전엔 문자폭탄을 양념이라 발언 했었나(안) = 경선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경선의 양념이라 말한 것이다. 자 됐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악법이 크게 작용했다(심) = 10년 간 많은 성취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양극화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여러번 말했다.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의 한계였다고 인정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가(유) =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건 2015년 공무원연금 합의 때 이뤄졌다. 재원은 설계하기 나름이다.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액 올리지 않고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유) 설계에 따라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유 의원부터 합의를 지켜야 한다.
▶강성귀족노조 고용세습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홍) = 잘못됐다.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데, 홍) 그래서 진주의료원이 패업했느냐.
▶계산해보니 1년에 4조원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수 없는데 무슨 수로 만드나(유) = 21조원 중 공무원을 늘리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7조원이고 공공부문을 늘리는 데에 4조원이다.
<안 후보>
▶안 후보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익 따져볼 기회를 발로 찼다(심) = 지금 사드는 배치 중이다. 북한은 도발이 심해지고 있오 우린 결국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 중국 설득 문제는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걸 알려야 한다.
▶국민의당은 당론이 사드 반대 아닌가(문) =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말했지만 우린 전부 대선후보 중심으로 움직인다. 모두 (사드 배치로) 이견 모으고 있다. (당론 바뀌었나?, 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 대표 내보낼 의향이 있나(홍) = 최근엔 CEO 출신이라 독선적이란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또 ‘박지원 상왕론’이 나왔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난 국당 창당한 창업주다. 지금 하는 말은 스티브잡스가 바지사장아린 주장과 같다. (그럼 안철수 당인가, 홍) 민주적 절차로 선출됐다.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유) = 모든 역사엔 공과가 있다 (대북송금은 공이냐 과냐, 유) 공도 있고 과도 있다. (불법)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한 역사 중 한 부분이다.
▶햇볕정책을 계승하는가(홍) = 공과 과가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 해결 방향은 동의한다. 단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원하는 조건을 위해선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은 돈을 안 주면 대화 안 한다, 홍) 지금은 다르다. 제재국면이다.
▶박지원 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뜻이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심) =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본다. 그 부분은 저와 생각이 다르다.
▶자강안보인데 자강이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유보적이다(심) = 전작권은 이미 지금 미국ㆍ한국 정부의 조건이 맞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 돼 있다. 자강안보는 우리 스스로 안보역량을 증가하자는거다. 국방 R&D에 주목한다. 이를 산업과, 기초기반 기술 획득과도 연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 때문에 오락가락한다(홍) = 그야말로 왜곡이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 후보의 재원마련을 보면 기존 재정제도 안에서 70%, 공정과세로 30%다. 세금은 안 올리나?(유) = 올려야 하는데 순서가 있다. 정부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누진제 강화를 적용해 과세를 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 뒤로 증세다. 증세는 솔직해야 한다. 국민 동의 얻어 증세해야 한다.
▶학제개편을 하게 되면 2개연도 학생이 함께 12년을 쭉 가게 된다(문) =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닌 15개월 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한다. 4년 정도 지나면 무리없이 학제개편이 가능하다.
▶4차혁명 공약에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심) = 4차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개혁이고 창의적 인재 양성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심) = 임기 내에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겠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생각하나, 심) 재원이 가장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강화,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자는 입장이다.
▶포스터에 왜 당명 표시 안 했나(홍) = 나이키를 나이키라 적지 않아도 다 안다. 로고가 있고 초록색이 있고 국민이란 글씨가 있다. (사진 합성했다는데, 홍) 그건 디자이너의 권한이다. 전문가에겐 전권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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