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리서치 분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준양ㆍ박정은 연구원의 ‘독일ㆍ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자 ‘하이테크 전략’(독일), ‘일본재흥전략’(일본) 등 경쟁력 제고 및 신(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을 적극 수립, 추진하고 있다. ▶獨 하이테크 전략…10년, 20년 뒤 로드맵 마련=독일은 2006년 연방 각 부처ㆍ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술혁신 정책을 실시할 목적으로 하이테크 전략을 제시한 이후 주기적으로 개정ㆍ추진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더스트리 4.0’을 채택, 2035년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전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목표는 ‘전 국가의 스마트공장화’인데, 2020년까지 고객 주문형 상품을 포함한 다품종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제조업 전체를 거대 플랫폼화하고, 모든 공장을 단일의 가상공장 환경으로 만들어 국가 단위의 생산 및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했다.

또한 중견ㆍ중소기업(Milestand)의 인더스트리 4.0 도입ㆍ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중견ㆍ중소기업의 IT 투자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술 및 노하우 측면에서 전문가 파견, 연구개발 공동 참여 등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에 주저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고비용 고사양의 설비를 모듈화해 저비용 단순사양의 설비를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日, 신기술ㆍ인재육성ㆍ사회시스템 포괄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일본 대응의 특징은 정부가 국가적인 장기 비전을 수립해 민ㆍ관이 공유한 후 분야별 목표ㆍ기한을 정하고 역산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순서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해 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결정의 콘트롤타워를 총리 산하 ‘미래투자회의’로 일원화하고, 경제산업성이 간사 역할을 하는 ‘신사업구조부회’에서 실무적 정책 논의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리실과 경제산업성이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도하되, 로봇, AI, 빅데이터 등 주제별로 각 부처의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제조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제조 과련 전략분야로 로봇, IoT, AI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5년 1월 ‘로봇신전략’으로 2020년까지 로봇시장을 제조분야에서 2배, 비제조분야에서 2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민관 협력 추진체제인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로봇산업의 재도약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확보를 구상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ㆍ중소기업 지원 필요”=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의 변화는 기존 산업 기업 단위의 경계를 초월한 융합적 전략 제시가 필요한 문제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 및 협의체의 단기 시행정책 추진을 관할 및 조율하면서 정책의 진행경과를 점검해나가는 등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비용부담이 적게 도입할 수 있는 모듈화한 단순사양 저가설비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밖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국과 분야별 필요에 따라 경쟁과 협력관계를 교차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지난해 1월 열린 다보스포럼(WEF)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특징이며, 자동화(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이 강조되기도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등이 주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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