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재벌 저격수’ ‘기업 저승사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에 따라붙는 세간의 별칭 어감이 하나같이 별나다. 지난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으며 소액주주운동의 깃발을 들어올린 이후 김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 감시활동을 이끌어 왔다.
이런 김 후보자가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로 낙점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17일 청와대의 인선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은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벌개혁의 첫 단추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대기업을 정조준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철학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새 수장을 맞는 공정위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설계에 참여할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실세 위원장’을 맞는 공정위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위 업무와 조직을 나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는 면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혁신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꼼꼼하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며 재벌개혁의 소신, 철학이 뚜렷한 분”이라며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받아왔던만큼 이를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급격한 공정위 기능 강화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자칫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의 의지를 앞세워 대기업 규제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마평이 나돌 때부터 김 후보자가 등용될 수 있다는 짐작은 했었다”며 “새 정부가 국정전반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기업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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