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공약 실천 고민을” 한수원 “정부 지침 땐 신규건설 중단”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을 초과한 원전의 즉각 폐쇄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각종 정책들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원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하겠다는 게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그런 차원에서 그 공약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실천할 건지 진지한 고민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 기관에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이) 원전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도도 분명히 말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도 관련돼있지만 원안위에서도 어떤 해답 있는지 같이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국정기획위 방침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의 폐쇄 또는 건설 중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ㆍ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허가 관련 부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부산 기장군의 신고리 5ㆍ6호 신규원전 건설 중단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설계용역 중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있을지도 모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보류된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현재 건설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리 5ㆍ6호 신규원전 건설은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원전관련 정책 재검토를 위해 한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전 관련 중요한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후반 산자부 업무보고를 할 때 한수원도 같이 배석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원안위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리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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