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저임금委 2차 전원회의 경영계 참석 -7년 ‘동결’ 주장 접고, 3% 안팎 최초 제시 전망 -정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책 마련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018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할 최저임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동결’ 입장을 유지했지만,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이 2020년 1만원이라는 점에서 인상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차 전원회의 안건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자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 등이다.

근로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지만,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할 최저임금액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뭇매를 맞은 까닭에 지난 7년간 지속해온 ‘동결’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영계가 최초 제시할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폭은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경영계의 최초 제시금액이 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영계는 -5.8%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3.0%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초 제시안에 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경영계의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은 3.5% 인상이었다.

경영계의 최초 제시금액이 높을 경우 최종 제시안도 높았으며, 최종 의결 금액 역시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경영계는 2007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2.4%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후 최종 제시안은 11.9%로 증가했고 최종 의결안은 12.3%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최초 제시 금액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동결 주장이 여전히 많다”며,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등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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