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을 1%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도 국내 SW 10개 중 4개가 불법복제품임을 감안하면, 정품 사용으로만 6조원 이상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17일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의 보고서를 우리나라 상황에 재적용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제언’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INSEAD 보고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우리나라의 GDP 증가 효과를 약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 증가할 때의 GDP 증가효과는 약 3억3500만 달러(약 3700억원)에 그쳤다. 정품 사용이 4배 이상의 GDP 증가 효과가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은 40%로 세계 평균(42%)를 밑돌고 있으나, OECD 평균(27%)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2011년 한 해만 8900억 원의 GDP 직접 손실을 입었다는게 INSEAD의 분석이다. 여기에 정품 SW 사용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GDP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대한 기업문화와 자체개발에 인색하며 소프트웨어를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이 정품 사용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스마트폰 OS 업체 구글 ‘안드로이드’의 대박 신화를 예로 들며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스타트업 기업을 M&A 시장에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도 주문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하청을 제한하고 발주 기관이 하청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불공정 관행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6785개 SW 기업 중 매출액 5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82.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하도급 관행과 관련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류성일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한계가 있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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