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일자리 맞춤형’ 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대내외 경제 변수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경이 활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타이틀로 내건 첫 사례다. 지난 2001년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 있긴 했지만, 올 추경은 비정규직 대책 등 고용정책 전반을 꿰뚫는 편성으로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경은 총 15차례 편성됐다. 2007, 2010∼2012,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번 이상 씩 편성됐다. 규모로 따지면 11조2000억원의 이번 추경은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크다.

지난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2조3000억원 추경이 편성된 이후, 2001년엔 청년실업대책, 9ㆍ11테러,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 4조1천억원 추경이 통과됐다.

2003년 추경 규모는 7조5000억원이었다. 경기진작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두 차례 편성됐기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어 2004년엔 서민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로, 2005년은 경기불황 대응 추경 4조9000억원, 2006년 태풍 등 재난 극복 추경 2조2000억원이 마련됐다.

2009년 추경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데다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의 추경이 꾸려졌다.

이후 추경은 3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2013년 1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며 다시 등장했다.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과 전문가 일각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대량실업’ 극복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에 육박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실업대책 추경은 있었으나 일자리 추경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