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과열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이 쏠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뉴스테이는 임대료 수준을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저금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후보자는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었다”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는 관계 부처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경기 부양과 서민주거 안정 중 우선권을 묻는 질문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대책은 집값 안정화와 서민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11ㆍ3대책의 손질도 필요하다. 전매제한이 제외된 지역에서 이상현상이 잇따랐고 서울과 부산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탓이다.

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집값 상승세다 둔화하고 청약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을 막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 교란행위의 대응수위를 높이고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선 체질개선과 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뉴스테이에 택지ㆍ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청년ㆍ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는 문제”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은 부작용 방지와 선순환 구조 확립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현지 개량방식의 소규모 환경정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국지적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재생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으로는 438곳이 예비에 올라있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397곳, 도시활성화ㆍ새뜰사업 후보지가 65곳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이 시급한 지역을 선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는 “여유가 있는 기금과 공기업 투자 등을 활용하면 뉴딜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금과 공기업 투자는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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