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부담 우려 사드문제 수면 아래로 북핵 놓고 한국입지 ‘위축’ 미국과 일본이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사이, 당사자인 한국은 수면 위에 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논란을 잠재우는 데 외교력을 쏟고 있는 형국이다. 사드 논란으로 한중ㆍ한미 간 묘한 긴장이 흐르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짜야할 통일부 장관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과 적극 접촉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정부에 중국 기업ㆍ개인 10여 곳의 대북거래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고위관리들을 인용, 중국 기업ㆍ개인 10여 곳의 대북거래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연결됐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중국 측에 조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 재무부가 수개월 안에 이들 일부에 대한 독자제재를 감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특사단을 교환하는 등 중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면서 중국과의 대북공조를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 문제로 대북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장 환경영향평가 조사로 사드 배치가 지연되면서 미국 외교채널들은 사드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북핵대응’에 앞서 사드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목소리’(VOA)는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방한하기에 앞서 백악관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사드배치를 확언했다”고도 보도했다.

한미,한일 공조를 조율할 외교안보 라인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식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련 의제는 문정인ㆍ홍석현 두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조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장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북정책 틀을 바꿔야 하지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만큼, ‘책잡힐 건수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마시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도발을 낮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미사일방어(MD) 예산만 79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토대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과 사드 체계를 늘릴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달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배치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