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달렸다”

이낙연 총리 22일 첫 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달려있다”며 총리이자 ‘국정 코디네이터’로서 국정현안을 다잡아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첫 주재하고 “한 정부가, 한 국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또는 국민들 간의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 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바꾼 후 첫 회의로, 총리가 국정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에 거중 조정하는 주요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비공식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한 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회의”이라며 “국무회의는 헌법상 근거를 가진 회의지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마음 놓고 하는 회의는 아니다”라며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금은 행정은 복잡해지고 정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대이고, 지금도 여전히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국정의 점검·조정 기관이지만 청와대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오늘 시작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라 해서 피해가지 않고 여기서 정면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한 달에 국가 목표, 국정의 목표가 빠른 시일 안에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다. 다만 뚜렷하게 정리된 국정목표가 하나같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문제마다 모두 우리가 도달하려는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현안 조정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평년에 비해서도 더 나쁜 상황”이라며 “당장은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이고 일부 지방은 공업용수가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방은 먹는 물에 조류가 유입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심의 일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면서 “국회는 또 하나의 현실이고 또 국회 또한 우리 정부 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 존재를 존중해 가면서 더 간곡한 자세로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