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訪美 - 기내 기자 간담회]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북핵 2단계 해법 제시

남북 대화의 최소 조건은 북핵 동결 완전 폐기때까지 ‘행동 對 행동’ 교환 北이 하는 만큼 상응한 조치 취할 것 만일 중간에 합의 파기땐 완전한 고립 [미국 워싱턴D.C=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ㆍ완전한 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대북정책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8일(미국 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저는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동결을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동결에서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조치에 맞춰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거쳐 상응조치를 취해나가는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기왕에 만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단계로 갔을 때 한·미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각 단계의 하나 하나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 북한에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게 완전히 고립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핵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해법에 합의했다가 파기할 경우 과거와 같이 ‘도발→보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시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사가 아닌 그냥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가진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간 협의에 있어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이 개인적 발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다르거나, 또 미국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선 문 대통령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그런 답이 제시된다면 그런 방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을 보지 못했다. 이게 우리 과제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부터 모색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