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의회 A(58)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회장인 산악회의 회원 등을 초청해 송년회를 열고 유권자 9명에게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그러나 송년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송년회가 산악회 행사의 성격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용광로 불길’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