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부 등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안보불감증’을 지적하며 공격적 대응을 주문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도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즉석에서 상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도발 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각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ㆍ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우리 군당국의 ‘안보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고 국방부는 무엇을 했느냐”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 안보무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면서 “정부가 말로만 나라를 지키는 시늉을 하니까 국민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ICBM이 한반도를 직접 공격하느냐’는 질의에 “IBCM은 수천㎞ 떨어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넘어선다”면서 “국제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는 성명서 발표 등으로 대응해 왔는데 새 정부는 미사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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