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야3당 불참 속 추경안 상정

- 과반 찬성 안 돼 조정소위 어려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예결위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불참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 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백재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 4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상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각 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백재현 예결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상정과 관련해 1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화로 논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백 위원장과 민주당 윤 의원은 추경안 상정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야당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의에 함께 돌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 야당은 추경안 상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회의 불참의 뜻을 전했다. 특히 회동 이후 야당 간사들은 “일방적인 추경안 상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김 의원은 회동 후 “야당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위원장이 상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야당을 더 자극하는 것”이라며 “상정만 해놓고 (심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 의원 역시 “우리는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겠다. 국회의장이 회부했으니 상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는 예결위에 대한 신뢰 문제를 일으켜 부담을 누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