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어 7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 ‘0’건 -가뭄ㆍAIㆍ홍수 등에도 與野는 ‘나몰라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협치 무대였던 6~7월 임시국회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희생시킨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마저도 합의시한(7월18일)에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무능’을 보여줬다. 여야가 바뀌었지만 구태의연한 국회는 변한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에 올라온 법률안과 임명동의안, 결의안 등 36개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지만, 6월에 이어 7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은 본회의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여야 쟁점이 없는 일반적인 법안”이라면서 “민생법안은 상임위 논의가 안돼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는 6월 임시회에 앞서 각 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이 반영된 ‘우선처리법안’을 교환하고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해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25만~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이하 개정안) ▷전통시장에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 30여개 민생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밀려 사실상 사장됐다. 6월 국회는 야권이 반대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청와대가 임명하자 그대로 파행됐다. 7월 국회는 송영무-조대엽 후보자가 ‘보이콧’의 빌미가 됐다. 여기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일주일 넘게 공전됐다. 7월 국회는 종료일 닷새를 앞두고 정상화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80억원)’과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재연되면서 회기를 그대로 넘겼다.

그 사이 민생 현장은 가뭄과 AI(조류독감), 홍수 등으로 피폐해졌다. 여야 지도부가 ‘민생투어’ 간판을 내걸고 앞다퉈 현장을 찾았지만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법안은 7월 국회에서도 ‘패싱’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국회 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대로 (상임위) 논의가 안된 상태였다. 민생법안은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가 열린 곳이 없다”면서 “‘빈손 국회’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협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국민들이 보기엔 정부여당이 국회 운영에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당초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8일에야 채택됐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한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헤프닝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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