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공방’ 접고 타결 합의…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10일 이내 범위·기한연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네 탓 공방’을 벌였던 원 구성 협상을 23일에서야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무려 24일 만이다. 군 수장이 부재한 가운데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부랴부랴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 번째 주례회동을 갖고 ▷월 2회 예결위 개최 ▷매 회기 정보위 개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추후 논의 등으로 여야 간 이견을 절충, 서로 한 발자국 물러서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문제와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도 조율했다.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당장 오는 24일까지 한 후보자의 청문 절차를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따른 국정 공백도 상당했다. 지난 4일 내정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아직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한 후보자도 실무를 보지 못하는 ‘대기 상태’로만 이날로 19일째를 맞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벼랑 끝 합의가 이뤄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국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군 수장의 어정쩡한 공백 사태를 촉발시키고 나서야 뒤늦게 “시간이 없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원 구성이 매번 난항을 거듭하자 국회의장 산하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새누리당은 “원 구성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방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강원고성 GOP 총기난사 관련 정책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