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 복지 · 고용 118조 10.8%↑ SOC분야 상대적으로 큰폭 감소…총요구액 올해보다 6% 늘어나

복지분야의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조원 늘어난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5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000억원(6.0%) 증가했다.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각 부처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몇년 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6%,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 요구액은 기초연금, 4대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해 올해 예산(106조4000억원)보다 10.8% 증가한 118조원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25일부터 확대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올해 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7조7000억원, 국민ㆍ사학ㆍ공무원ㆍ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이 3조9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이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10.7%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56조1000억원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 대비 6.2%(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와함께 연구개발(R&D) 예산이 18조8000억원으로 6.1% 늘어났으며 국방예산도 38조4000억원으로 7.5%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은 21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3조7000억원)보다 7.5%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대강 투자로 늘어났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기존 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관련 예산도 신용보증기관 운영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로 1.7%(3000억원) 줄었고 농림 예산 요구액도 관련 SOC투자 규모 축소 영향으로 2.1%(4000억원) 감소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 요구액은 16조8000억원으로 1조원(6.3%)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예산은 포괄하는 범위를 재분류할 예정”이라며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ㆍ훈련, 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 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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