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개정·中 사드보복 대응 G20 등 다자간 채널 적극 활용 인도·아세안과 FTA 확대 주도 문재인 정부의 통상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적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경제보복이라는 경제대국(G2)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신흥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에 촛점이 맞춰졌다. 특히 신흥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출 증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 통상전략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에서 정부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열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안한 상태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 사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환율보고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 아세안(ASEAN)+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와프(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넥스트 차이나(제2의 중국)’로 주목받는 인도ㆍ아세안과의 기존 FTA 확대도 추진한다.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 12위 경제규모였던 인도는 작년 이탈리아를 추월한 세계 7위를 기록,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다.

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에 양국은 작년 CEPA 개선협상을 개시했다. 한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추가 자유화 협상도 작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브라질 등 5개국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과 러시아 등 5개국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규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 통상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통상정책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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