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 전원 방송 출신…통신 규제 신뢰성 어쩌나 - 시민단체 “제도적으로 통신 전문가 비율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만 구성되면서 통신 관련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통신, ICT 분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포함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4기 방통위는 5인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며 “ICT 산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위원장과 정부 추천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여당 1명, 야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종편)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받기 때문에 방송ㆍ언론 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기존 방통위 근무 중인 고삼석(정부 추천), 김석진(자유한국당) 위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전 CBSi 사장,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전 공보단장 역시 방송ㆍ미디어 출신 인사다. 여기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미디어 전문가다.

반면, 통신 분야 전문가는 철저히 배제됐다. 방통위는 방송 정책뿐만 아니라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감시를 비롯해 분리공시 도입 등 통신이용자 권익 신장과 보호 또한 중요한 업무다.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꾸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녹소연은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ICT분야 네거티브규제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더더욱 ICT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또, 방통위원 구성시 통신 전문가가 배제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3기 방통위에서도 통신분야 전문가는 사실상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녹소연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운영도 가능하도록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통신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