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외면 마이웨이식 도발 美 군사제재 등 고강도 압박 中 사드보복…한국은 3중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올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이 다시 고조돼 우리경제에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등 안정적인 한반도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올해 3% 성장률을 복원한다는 목표지만, 벌써부터 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새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인 ‘신(新)베를린’선언을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북한이 이를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현 정부가 출범한 5월에는 무려 네차례, 지난달에는 한차례, 이달들어서는 이미 두차례 미사일을 쏘아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상황을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점까지 끌고가고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 등 무력대응에 나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8월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제재에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고, 문 대통령도 대북전략의 무게중심을 화해에서 압박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다음달 한미가 을지프리덤가이언(UFG) 군사훈련에 돌입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는 조심스럽게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돌발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관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장이 수출과 내수 양측에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위기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제에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억누를 가능성이 많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후반 이후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전기를 만들었다. 올 1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본격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분기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산업의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2분기에는 내수가 반등하면서 전분기대비 0.6%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회복의 강도는 견고하지 못해 작은 충격으로도 재침체(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가계부채 부담 같은 우리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대북 관계의 불확실성 등 대외 불안이 더블딥을 유발할 리스크로 꼽혀 왔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에서 대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대북 리스크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잠재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북 리스크가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셈이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 위험을 줄이느냐가 경제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