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도발 속 우리 정부 안보인다 균형자는 허상…대미공조로 압박해야”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연일 시험 발사하면서 힘의 균형이 이미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안보상황에서) 자동차가 우리 것이 아니다”며 “남의 차(미국)이기 때문에 운전대(주도권)를 잡으려면 미국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좌회전 깜빡이 넣고 있다가 위험할 때만 우회전하니, (운전대론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도록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며 “결국 차 주인하고 뜻이 맞아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통화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육군 제70사단장을 지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힘의 논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운전대를 아무나 잡느냐”며 “힘으로 시작해 힘으로 끝나는 강대국들의 논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힘이 없이는 협상도 없다”며 “문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자조섞인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전시작전권(전작권)’ 회수 등 안보 자주성은 되찾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군사력 증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왔다. 전작권 회수는 필요하다”면서도 “(주도권을) 잡을 능력이 선행돼야 한다. 잘못하면 사고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중 사이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지만, 미국을 몰라서 했던 말이다”며 “미국 한 번 갔다가 오니 결국 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2003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이지 맨(easy man)’이란 표현을 썼다. 그는 “결국, 당시 ‘FTA’도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회담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에 ‘문 대통령이 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