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개정없이 행정지도 유도 업계 “중계사 의존…민원 증가할것”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대부업의 TV 대출 광고를 전면 중단시킬 방침이다. 청년 또는 청소년들의 변화된 생활방식에 맞춰 고금리 대출 광고 노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대부업 TV 광고 전면 중단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더불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현재 오후 10시 이후 대부업 광고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새벽 1∼2시에 잔다. 시간 규제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며 대부업 광고시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대부업과 저축은행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TV광고를 할 수 없다. 대부업체들은 광고 단가가 높은 지상파보다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광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간 대부업의 무분별한 대출 광고를 규제하려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 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화 국민의당 의원 또한 평일ㆍ주말 구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

금융당국은 국회를 통한 법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체 광고를 조속히 중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구속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았으면 그에 따른 후폭풍을 금융회사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광고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에 업계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미 광고 규제가 들어간 뒤로 대부중계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며 “문제는 대부중계업체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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