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력 언제]가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난제 수두룩…내년이 더 힘들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쏟아낸 정책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뿌리를 둔다. 수출 부문과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내수와 가계 부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가계소득 증가 폭이 1%를 밑돌면서 7분기연속 0%대 증가에 머물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7분기째 마이너스 행진 중 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분배는 1년 전보다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 뚜렷했던 경기 회복세가 최근 주춤한 상태로 당분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실현시키기 위한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가구 기준 월평균 가계소득(2인 이상·명목)은 434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2015년 2분기 2.9% 증가한 이후 8분기 연속 0%대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1.0%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0%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4분기 감소폭이 1.2%로 확대된 이후 계속 1%대에 머물러있다.

2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3배로 지난해 2분기(4.51배)보다 0.22 커졌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 등 경상소득에서 경상조세 등 공적 비소비지출을 뺀것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와 1분위 소득을 비교한 개념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도가 나쁘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04를 기록해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작년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에 중요 영향을 주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ㆍ중 무역갈등,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고 계란 파동 등 물가 불안 요인도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이 좀 더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