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회의 참가…글로벌 카르텔 공조 강화 제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3차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선 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한 대표단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등 세션을 통해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동아시아 17개국 경쟁당국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카즈유키 스기모토(Kazuyuki Sugimoto)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메이 잉 후앙(Mei-Ying Huang) 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만나 초국경 사건의 공조방안, 신시장ㆍ신유형 거래 관련 경쟁법 집행방안 등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기업결합과 카르텔 분야에서 그동안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 협조해왔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거대 글로벌 기업의 관행이 많은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신시장이나 신유형 거래도 등장함에 따라 경쟁당국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국제카르텔 공조 사례로 지난 2010년 항공화물운임 국제 담합 사건을 예로 들었다.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은 지난 1999년부터 8년간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을 오가는 국제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해왔다. 당시 공정위는 증거자료 수입을 위해 미국, EU 등 경쟁당국과 동시에 현장조사 등 실시했고, 그 결과 2010년 1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