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中 통상점검 TF 정부는 내달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가동하는 한편 국제규범 위반 조치에 대해선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키로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고 대 중국 피해기업의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지원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7일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ㆍ개편해 이날부터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하고 One-Stop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해서는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선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다음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를 제기한 상태다. 또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해온 상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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