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북한 회원자격 거론 안해…제재이행에 집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8일 정부가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를 계기로 진행될 입장발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비롯한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는 현재 미국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을 이유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삼은 바 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문제를 공식제기했다.

유엔 헌장 제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ㆍ강제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근거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유엔 무대에서 ‘추방’하기 보다는 유엔 울타리를 바탕으로 외교적 고립을 가중시킨다는 접근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외교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대북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대북 제재ㆍ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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