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점제도 이달안에 개선”

재심사부터 새 방안 적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과 뉴욕 한국경제 설명회(IR) 등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재심사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