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일 이후를 평가할 ‘1표 전쟁’이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11일 ‘김이수 부결’ 이후 꼭 열흘 만이다.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김 후보자의 임명안이 가결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기 위해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 청와대까지 책임론이 확산된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국정 지지율 60~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때아닌 ‘인사 쇄신’ 태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사 항전’ 태세로 김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고강도 사정(司正) 정국’에 사법 개혁마저 정부ㆍ여당이 이끄는대로 끌려 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어있다. 당 명운을 건 ‘1표 전쟁’의 최후 승자는 누가될까.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결 정족수를 잠정 집계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 과정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 개혁의제 협치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진의원들까지 나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9~23일 예정된 미국 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본회의 상황에 대기하고 있다.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김 후보자의 임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5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21표) 외에 정의당(6표), 새민중정당(2표), 무소속(1표) 등이 찬성 표를 던져도 20표가 더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의당에서 최소한 20표는 나와야 한다”면서 “앞으로 당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협치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해외 일정을 일체 자제해주고 지역 일정도 가급적 자제해 국회 부변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출석률을 높여 가결 정족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독교계가 김 후보자 임명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 때문”이라며 “여기에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낙마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인준 거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을 옹호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람”이라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하더라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강행이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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