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투명성, 정치 신뢰, 규제 등 후진국 수준 -기업 경영윤리,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등 세계 꼴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4년째 26위에 머물렀다. 거시경제나 인프라 부문에서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제도 운영이나 노동시장ㆍ금융부문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한참 뒤져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려면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과 금융시장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한 셈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경영효율성도 시급히 높여야 과제다.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27일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37개국 중 26위로 2014년 이후 4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2008년 13위에서 2014년 26위로 13단계나 하락한 다음 4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는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가 나란히 1~3리를 차지한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홍콩, 스웨덴, 영국, 일본, 핀란드 등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순위는 유럽 주요국은 물론 대만(14위), 말레이시아(23위) 등 아시아 국가, 아랍에미리트(17위), 카타르(25위) 등 중동 국가들보다 낮은 것이다.

한국은 특히 거시경제(2위), 인프라(8위) 등에선 글로벌 톱10에 들 정도로 탁월한 경쟁력을 보였으나, 금융시장 성숙(74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 제도(58위) 등의 측면에선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발표될 때마다 지적돼 왔으나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고질적 취약점이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에서 보면 부정ㆍ부패 척결 등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관 관계의 개선과 신뢰도, 금융부문에선 대출의 투명성과 접근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적 요인에서 보면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0위), 정부규제 부담(95위) 등의 평가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기업 경영윤리(90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액주주의 이익보호(99위)는 세계 최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확대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라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