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 달래기에 나서 주목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펀더멘털(기초경제)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용 확대와 함께 투자에 따른애로 해소를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업 투자 신고액은 96억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 줄어 올해 200억 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KOTRA)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에 진출한 국가들의 주한상공회의소, 한국쓰리엠·존스콘트롤스·이케아·BMW·미쓰이물산·보잉·오라클 등 업종별 주요 외투기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특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에도 연초보다 상승했고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장관은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설명하고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외국인 투자기업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등 3가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투자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외국인투자 200억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인세 인상과 양도 소득세 증액 등 세법개정안으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그룹이 운영하는 민간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는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한국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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