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곳, 외국 지점장 등 26명 추가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조치…北 거래 제3국 압박 -므누신 美 재무 “北 고립 전략 진전시킬 것”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무더기 제재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해당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강도 높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확실히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지 닷새 만에 첫 이행조치다.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등 국외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기존 13722호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뒤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추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단계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제재를 받는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벌이 통로를 원천봉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제재 대상 발표 후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을 대신해 활동한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다. 이번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혀 앞으로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와 재무부가 행사하는 외교적, 경제적 수단은 중요하다.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체적 목표는 비핵화로,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과 관련 국가들을 압박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 조치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과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단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