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관행 ·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문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해난 등 국가 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행정시스템의 대응실패에 국민적 분노는 컸다. 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65%가 정부부처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73%가량이 청렴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의 형성 및 집행의 질 등의 종합지수인 ‘정부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다. 규제 개혁은 경제 효율성 향상은 물론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에 크게 이바지한다. 부패하지 않는 국가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압축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국민의 노력으로 민주화를 이뤘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초여건 형성이 충분치 않았다.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를 없애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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