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유아ㆍ초등학생, 위해성 검증 안 된 교구로 수업”

-환경보전협회, 제작교구 137종 8009개에 대한 위해성 평가 지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환경보전협회가 제작한 교육용 교구의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환경보전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총 137종 8009개 교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아환경교육관, 이동식 환경교실에 비치 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무상 대여 등을 통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연간 13만명 이상의 유아 및 초등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 기준 9만6267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

현재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법’에서는 유아나 어린이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남감, 문구류, 기저귀, 물휴지 등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환경보전협회의 제작 및 인증제외 구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협회는 올해 9월 새로운 교구 제작 용역 발주 안내서에 교구의 안전성 관련 준수사항을 기재했을 뿐 기존 교구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관련된 다른 근거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있다. 2015년 6월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용품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됐지만 환경부는 이번 지적을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보전협회와 함께 보유교구의 인증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현재 환경부에는 환경보전협회 외에도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서도 교구를 제작 또는 준비물을 구매해서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인증 확인 및 위해성 평가가 시급하다.

신보라 의원은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작 자기 산하기관 교구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미조치를 방관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어린이들은 흥미를 돋우는 교구나 장난감을 손과 입에 쉽게 가져다 대기 때문에 성분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산하기관의 교육용 교구 전반을 조사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