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여야 바뀐 국감…피감기관의 한숨

일부 ‘적폐 프레임’ 노심초사 野 의원실은 자료 부족 난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만에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서 의원이나 보좌진 뿐 아니라 피감기관들도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제일ㆍ적폐청산ㆍ안보우선’으로 정하고 있지만, 단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폐해를 부각하는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전 보수 정부에서 친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입지가 크게 넓어진 한 피감기관은 국감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예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쇄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국감은 오히려 여당에서 자료 요청이 더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기관장이 대통령과 관계가 좋았다는 이유로 ‘적폐’ 프레임에 걸려서 여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 인사 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 의원실에서는 출범 5개월밖에 안 된 문 정부를 대상으로 국감 아이템을 찾느라 고민이 많다.

야권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번 국감 자체가 전 정부에 대한 국감으로 흐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부 출범5개월을 평가하기 위한 컨텐츠가 부족해 매일 회의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아이템이 잡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료를 요청해도 피감기관에서 제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분류된 자료가 아닌 원자료를 보내와 이를 재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다른 야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이 실린 관보 전체를 출력해 보내와 A4 용지를 세워놓은 두께만큼의 문서에서 일일이 데이터를 찾아 입력하고 분류하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하소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