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로 시작된 총 2500억원 규모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부는 착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부풀려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일명 드레스덴 선언)에 따라 실시된 사업이다.

정부는 당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시작 연도인 2014년 302억원, 2015년 327억원, 2016년 300억원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공원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역비’로 2014년 2억 3400만원, 2015년 2억 9,900만원, 2016년 6,000만원이 집행됐다. 실집행률은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0.2%에 그친 것이다.

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준비를 거쳐 입지를 선정, 지뢰제거 후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째지만 아직도 사업준비 단계인 공원구상 구체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사업 성과로 100%를 상회하는 실적치를 보고했다. 통일부는 ’최근 3년간 DMZ세계평화 공원사업 성과 달성도

를 통해 2014년 100%, 2015년 102%, 2016년 120%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1%에도 못 미치는 0.2%에 불과한데 목표 달성률은 120%에 이르는 것으로 성과를 밝힌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목표 달성률은 다음해 예산 편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며 “기준을 교묘히 적용해 보여주기식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나 사업은 모두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추진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데도 대통령 역점사업이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예산 지키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