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사람 중심 경제정책”부각 野 “성공한 적없는 실험”폐기 맞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 노믹스’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뜨거웠다. 특히 세법개정안인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있은 경제·재정정책 검증에 20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송곳 감사를 이어간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답게 문 정부 출범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8년 세법개정안·예산안 국회제출 등을 거치며 ‘J 노믹스’를 실현시킬 정책을 줄이어 내놓았다.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재부 국감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가 펼치는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섰다.

우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성공한 적 없는 실험’이라고 보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 확대→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경기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문 정부 출범 직후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고용 상황은 이전 정부보다도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실업률은 3.6%를 기록, 8월 기준으로 2009년(3.7%) 이후 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았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항은 증세다. 정부는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3억~5억원을 버는 개인 소득세율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정부 증세 방침에 ‘맞불’을 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서 우리 정부의 세율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근절 방안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운영을 맡고있는 만큼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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