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공세적 작전계획 전환 위해 우선순위 검토 -국방부, 특정 무기체계 염두에 둔 것 아냐 -SM-3 미사일 도입 위해 KAMD 핵심사업 중단 의혹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SM-3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핵심사업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작전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검토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30일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어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안건으로 상정금지 지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이미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의 공세적 작전 전환을 발표했다”며 “전환을 위해 무기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강소요 등 우선순위가 바뀌니 검토하라는 차원이고 상정을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추위도 이같은 검토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해 연기한 것”이라며 “특정 무기체계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송 장관은 최근 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제106회 방추위도 안건 변경을 위해 이달 20일에서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는 지적이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은 우리 군을 목표로 한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전력이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이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의 시급성을 이유로 방추위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쟁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