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설계사 고용축소…외주 늘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생명보험업계의 전속설계사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의 통제가 느슨한 독립보험대리점(GA) 의존도는 급격히 늘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생보사의 전속설계사 수는 최근 5년간 빠르게 줄고 있다. 2012년 14만 6000명에 달했던 전속설계사 수는 2013년 13만 6000명, 2014년 12만 3000명, 2015년 11만 7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올해 8월 10만명대(10만 9600명)에 진입했다. 생보사들이 ▷보험설계사 정규직화 ▷IFRS 17 도입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한 결과다.

반대로 GA 의존도는 늘었다. 초회보험료 납입창구 중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4%에서 올해 6월 27.8%로 껑충 뛰어올랐다. GA 소속 설계사 수 역시 2014년 18만 1000명에서 2015년 19만 8000명, 지난해 20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GA에 미치는 보험사 통제력이 약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횡행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102조 1항에 따르면, 대리점에 가입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보험사는 계약자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 생명보험협회의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 비교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GA의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3%로 전속설계사 평균치(0.17%)보다 2배가량 높았다. 현재와 같은 전속설계사 이탈 및 GA 의존도 상승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