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모든 방산 협력 운용해 韓 방어 약속”

-“한미 방위비 합리적 분담, 연합 방위 강화하기로”

-“북핵 억지력 증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지속”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세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첨단 정찰 자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방산 협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양 정상은 예상대로 특히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며 “북한의 무모한 핵ㆍ미사일 개발과 완성 추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안보 동맹과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윤 수석은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기여와 의지를 상징하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여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상당한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한국의 기여를 증명하기 위해 험프리스 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론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의 이면 합의로 추측되는 한국 정부의 ‘3불(不) 원칙’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화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동맹이 아닌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원론적 언급이 있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시키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국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지목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FTA 관련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속도감 있는 개정 협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꺼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폐기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